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표결시한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와 야권이 충돌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현행 헌법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24일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 된다.

 

청와대도 야권의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24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께 개헌안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야3당 대표ㆍ;원내대표ㆍ헌정특위간사 일동은 “오늘 우리 야3당은 헌법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공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우군으로 평가받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개헌안 철회를 요청한 이상 개헌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야3당은 국회에서 개헌안을 초당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청와대의 일방적인 개헌 추진은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개헌은 한 정파의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찰과 혁신의 성과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이 때문에 여야 각 당은 국회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내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논의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3당은 개헌안을 통해 ▲분권과 협치의 시대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시대 ▲새로운 경제의 시대’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가 개헌안 표결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즉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경고다.

 

문 대통령은 24일 당일 새벽 방미 일정을 마치고 24일 당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특별한 상황변경이 없는 한 국회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개헌안 국회 표결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