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노동계의 반발...민노총 "최저임금 제도 개악 중단하라"
-여야 의원들의 의견 불일치... 산입 여부·방식 논의 이어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오늘(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재개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최저임금 산정시 정기상여금과 수당(숙식비·교통비)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상화 바른미래당 의원 개정안인 '1개월 정기상여금' 포함에 공감하는 여야 의원들이 대다수인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길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노총 역시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이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며 "집권여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해 국회 처리를 선택할 경우, 이는 청와대의 의중으로 간주하고 총력투쟁은 정부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입장에 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어제(2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단체에서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 인상 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오는 6월 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며 아직까지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여부와 방식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오늘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에서 정기상여금, 수당 등 복지후생비의 최저임금제 산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오늘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안은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입범위 개편 논의는 오늘 오후 9시부터 진행되며, 민노총은 환노위가 논의를 끝마칠 때까지 밤샘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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