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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안 무산…여권, 야당 책임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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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안 무산…여권, 야당 책임론 제기
  • 윤관 기자
  • 승인 2018.05.2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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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치열한 책임 공방전 예상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불발됐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표결이 무산됐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개헌안 무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습니다.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국회가 당연히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될 대통령 발의안에 대한 60일 내의 의결 의무를 저버린 야당들은,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하지 않은, 낡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지키려고 하는 호헌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권력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할 때 국회가 제동을 해야 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도 야권 책임론을 제기하며 “그런데 정략적으로, 대통령 발의안에 시비를 걸 것이 없는데, 심지어 어떤 당은 ‘다 잘 됐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인데, 그런데도 견제해야 되니까 견제한다. 그래서 불참한다’는 논리모순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한 줌 안 되는 스스로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서, 마치 국회의원의 지위나 권한이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 것처럼, 야당들이 보인 오늘의 행태는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개헌안이 무산됨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공방전은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야4당이 한 목소리로 개헌안 철회를 촉구했지만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야권도 개헌안 표결 무산으로 개헌 정국을 중단시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헌안 무산 논란은 새로운 정쟁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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