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무산된 날이고,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마감 시한이다.

 

국회법은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 5일 전 새 의장단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 정세균 의장단의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됨에 따라 국회는 이날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만약 후반기 국회의장단 구성이 무산된다면 국회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선출됐다는 관행을 이유로 자신들의 몫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118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이미 6선의 문희상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장 선출로 국회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후반기 국회 운영에 빨간등이 켜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의장은 국가의전서열 2위로,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한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운영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빈을 영접하는 등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리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2개 지역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된 6·13 재보궐선거에서 역전 가능성을 들어 5월 의장단 선출에 반대하고 있다.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원내 제1당의 몫이라는 논리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3석으로 민주당에게 5석 모자란다. 만약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9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원내 제1당이 될 수 있다. 현재 분위기로서는 한국당의 압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한국당은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일말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대 양당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촉발된 국회의장 공백 가능성으로 후반기 국회 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통상적인 국회의장 선출 관행과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6·13 재보궐선거 이후로 의장단 선출로 미루는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초유의 국회의장 공백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