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입국 허가 없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3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사증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불법체류자와 브로커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만2346명으로, 지난해 말(25만1041명)에 비해 6만1305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는 5만2213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을 목적으로 무사증 확대 정책을 추진한 것을 불법체류자 급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1분기)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을 실시한 끝에 외국인 935명과 불법 고용주 등 252명을 적발했다.
불법체류자 중에는 태국 국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태국인의 불법체류 및 취업 통로가 되는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경로를 통해 태국당국에 우려를 표하고 조만간 당국자 간 회담을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4일 '2018년 출입국심사 및 선박심사 기법 발표회'를 열고, 사증면제협정 국가 국민의 불법체류를 억제하기 위해 강제퇴거자의 명단을 해당 국가에 보내 알선브로커를 색출하고 자국민의 한국내 불법체류를 막도록 촉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국 14개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입국심사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