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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 옳은 선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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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 옳은 선택일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6.2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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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자국민 vs 절박한 난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어제(20일)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었다.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난민 수는 약 685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국경을 넘어 자국을 떠난 난민 수만 2540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 유입되는 난민들이 늘고 있는 상황.

법무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난민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외국인 수가 총 7737명이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 수치다.

지난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지난달까지 누적된 난민신청자는 총 4만470명이다.

이 중 2만361명이 심사를 마쳤고 4.1%에 해당하는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 밖에 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인원은 1540명이다.

갈수록 난민 유입 규모가 커지면서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올해 제주도로 들어오는 예멘 난민 신청자가 급격히 늘면서 '난민'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어제(20일) 전국 19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수용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9.1%로 '찬성한다'(39%)는 응답보다 많았다.

반대 이유로 난민들이 타국에서 일으킨 사건 사고가 다수 언급됐다.

한 네티즌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들이 난민에게 등을 돌렸다, 왜 그러겠냐"며 "지금 이 순간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에는 "독일과 핀란드, 스위스에서 난민을 수용한 뒤 성범죄나 강도 등의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는 등의 구체적 선례를 언급한 반대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 밖에 "치안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채 난민을 수용하는 일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난민 수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다른 입장을 보인다.

배우 정우성은 개인 SNS를 통해 "난민에 대한 이해와 연대로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달라"는 글을 남겨 난민 수용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전쟁을 겪고 수많은 난민을 양산했던 한국이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등록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일주일 만에 약 30만 명의 공감을 얻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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