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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당, 검경 수사권 조정에 우려의 목소리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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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당, 검경 수사권 조정에 우려의 목소리 내놓아
  • 윤관 기자
  • 승인 2018.06.2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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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 바른미래당 “제로섬 권력게임이 돼서는 안 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정부는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 간 힘겨루기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 인사에서 보듯이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 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검경수사권 조정, 검경 간의 제로섬 권력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오늘 발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바른미래당은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에 동의하며, 이미 국회사개특위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요의제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늘의 발표에는 중요한 사항들이 빠져있다”며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그리고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내용 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물론 경찰 역시 시급히 개혁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이라며 기계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떼어내서 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또한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합의문을 발표하는 것도 문제이다”라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간의 이기주의와 파워 게임의 결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봉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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