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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개시…여야의 첨예한 대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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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개시…여야의 첨예한 대립 예상
  • 윤관 기자
  • 승인 2018.06.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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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운영위·법사위 놓고 치열한 공방전 펼칠 듯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됐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27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은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분리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국회 사법개혁특위 연장 등 핵심 의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서 여야 4당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원 구성 실무협상을 갖는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어제의 합의대로 오늘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원 구성 협상에 대한 각 당의 사정과 입장이 있겠지만, 그동안 국회의 문이 열리기를 고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최대한 양보하고, 대승적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야당도 ‘경제와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빠른 협상 타결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가 대승적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원구성 협상의 핵심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임위 배분이다. 이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항이라서 원만한 협상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관행에 따른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임위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관행대로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몫이다. 6선의 문희상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8·7·2·1(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충돌 중이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몫인 운영위를 반드시 확보해야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상반기 때는 당시 여당인 한국당이 차지해 정권교체 이후에도 내놓지 않았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에는 반드시 운영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도 문제다. 한국당은 관행대로 야당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상반기에 자신들이 확보했던 만큼 그대로 물려받길 원하고 있다.
 
이제 여야가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나섰다. 한달여 지속된 국회의장 공백 사태를 조속히 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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