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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평화당, MB 4대강 의혹 수사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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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평화당, MB 4대강 의혹 수사 강력 촉구
  • 윤관 기자
  • 승인 2018.07.04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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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1조 원짜리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 평화당 “MB, 4대강 사업 진실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4일 감사원이 발표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와 관련,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국토부에 '수심을 6m로, 수자원은 8t으로 설정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31조 원짜리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고 평가받는, 무려 국민 혈세 31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는 지켜지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단군 이래 최대의,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임이 드러났다”며 “사업 검토단계부터 정부부처에서 사업의 적정성 문제부터 환경오염 문제까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대통령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경제성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그렇게 주장하던 치수·이수 효과도 미비하는 등 애당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이 드러난 것으로, 강행한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MB, 4대강 사업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고 밝혔다.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사업 중단 선언 후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사업을 해보자고 지시해 시작됐고 세부사항까지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소수심을 4∼5m로 할 것과 낙동강 최소수심 6m로 하라는 지시도 직접 했고 활용 계획도 없이 8억t의 물을 가둔 대형 보를 건설토록 지시했다”면서 “감사원의 결과대로라면 MB가 부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해 4대강 사업 추진을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입을 닫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의식이 있다면 삽질로 망가진 4대강,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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