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일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청와대도 ‘재정특위 방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다’며 발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함 의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난색을 표하면서 반대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면서 “‘백년을 이어갈 조세재정 로드맵을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에서, 단 하루도 못 가는 증세안을 내놓고 바로 뒤집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가 하루 만에 번복해버릴 것이라면 대통령 직속 기구는 도대체 왜 만든 것인가.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에게 자리 하나 챙겨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세간에는 대통령 직속 기구의 정책안이 지난 3월 참여연대의 세제 건의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권 코드에 맞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를 특위에 앉힌 다음, 조세정의 실현 운운해가면서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중산층까지 표적으로 삼아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함 의장은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 재산권이 얽혀 있는 사안을, 특히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를 기재부 세제실장까지 포함된 청와대 산하 특위에서 사전조율이나 공론화 없이 발표해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청와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제개편 권고안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정책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 청와대 직속 위원회의 발표는 큰 여파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부처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대외적으로 요란하게 발표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원회 안을 청와대가 미리 정부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발표해야 국민적 혼란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은 사실상 여론 떠보기용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실험하듯 설익은 대책을 청와대가 발표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