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방함에 따라 이번 사태의 파장은 일파만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파동, 특별수사단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윗선’을 밝혀내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가 ‘탄핵 기각'에 대비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기각’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민심과 시대적 흐름을 전혀 읽지 못했던 박근혜 청와대의 ‘오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1,700여만 명이 탄핵을 주장했음에도 박근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4대 4 또는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렇듯 구중궁궐 청와대의 무능에 따른 오판이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이라는 괴물을 낳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뿐만 아니라,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군령권을 위임받았던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진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부터 공식 수사 활동에 들어가는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의 5·18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은 필요할 경우 국회에서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만 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