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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여야 정치권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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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여야 정치권 강타
  • 윤관 기자
  • 승인 2018.07.1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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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을과을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돼” vs 한국당 “다시 논의하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도 부상했다.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의 원인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정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하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해석은 거리감이 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편의점주들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 대표는 “그러나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도, 해결 돼서도 안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을 보더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을 못내고, 소상공인의 월 평균 이익이 근로자 평균 급여의 60% 선이며, 생산성은 4%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5배가 넘는 29%나 인상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대기업 같은 강자를 비판하며 견제하는 것은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지만, 소상공인 같은 약자에 칼을 들이대고 약자끼리 싸움을 붙인 것은 비겁하며 비열한 짓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정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이상적인 폭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국민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단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 드렸다”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질타했다.

장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단순한 이기주의로 볼 수 없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자영업 폐업률이 2.5%로, 창업률 2.1% 보다 높았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폐업신고를 위해 줄을 서있을 정도로 폐업 확대로 일자리 축소와 민생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경제부총리가 늦게나마 문제를 인식하고 속도조절을 제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때이다. 준비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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