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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제 청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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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제 청산 강조
  • 윤관 기자
  • 승인 2018.07.1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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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장애는 민주당”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금년 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제 청산을 강조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정치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며 금년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문 의장은 현재의 정치 상황이 상대를 경쟁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적대적 대결만 있을 뿐 경쟁적 협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고,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 근본원칙을 지켜내라는 촛불 시민혁명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 의장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는 우리사회 만악의 근원이고, 적대적 양당제는 협치를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이라며 “이러한 두 개의 핵심적인 제도 적폐를 그대로 두고 적폐청산을 말한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인적 청산에만 그치겠다는 것이고 인적청산을 두고두고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제는 선출된 독재’라고 표현되기까지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낼 선거제도 개혁, 이 두 가지야말로 정치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요,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국회 선진화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촛불 민심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는, 단순히 인적청산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다시는 적폐가 되풀이 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나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적대적 양당제를 다당제 구조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이요 시대정신을 완성하는 길”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 즉시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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