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9일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철회를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잿빛성적표를 받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대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경제성장률, 취업자 증가, 고용률,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등을 모두 하향 전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3%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 정부마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낮췄다”면서 “‘일자리 정부’를 주창하며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았지만 일자리 창출 목표마저 당초의 32만개에서 14만개 줄어든 18만개로 낮춰 잡을 정도로 처참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공무원 채용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1년 만에 실패한 것”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인해 악화되는 고용여건과 경제상황을 인정했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라고 질타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데 소득이 늘지 않으니 세금으로 소득을 늘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운영의 기본조차 모르는 베네수엘라급의 처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 혁신성장 하면서 1년이 넘도록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된다면서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재탕ㆍ삼탕만 거듭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말 우리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883조원에 이른다”며 “폐쇄적인 규제환경에서는 쌓여있는 돈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국내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최소한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의 기본원리는 안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운영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아마추어보다 못한 마이너스 정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