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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민주당과 한국당의 시각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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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민주당과 한국당의 시각차이?
  • 윤관 기자
  • 승인 2018.07.2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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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할 일” vs 백승주 “특정 정부의 군대로 전락”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0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에 대해 상당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기무사의 국기문란 행위를 수사 중인 군 특별수사단이 연일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꾸려진 독립수사단은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철저한 수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단은 문건 작성과 관련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뿐만 아니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번 기무사의 문건은 단순한 검토차원, 준비차원의 수준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시국에 군의 위수령, 계엄령 준비계획이 담긴 문서를 청와대, 육군본부 등에 제공하고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와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단순참고용’이라고 변명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또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전방부대를 서울을 포함해 후방으로 이동하는 계획은 ‘윗선’의 명령과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 특성상 100%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쿠데타 계획 문건’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며 “특별수사단은 문서 작성경위는 물론 문서파기, 증거인멸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파문의 초점을 기밀사항 폭로 및 유출에 맞춰 공세에 나섰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와 안보에 관련된 기밀사항이나 문건들이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며 “폭로된 문건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오도하고 있는데도 국방부와 군은 침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 간사는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를 주창하지만 사실상 특정 정부의 군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군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계엄시기 부대 및 무기 이동 계획이 민간 NGO단체에 의해 작성돼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는데도 계엄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합창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 역시 문건 유출에 대한 보완조사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들이 불편한 점과 언론에 보도되는 기무사를 동원해 국방부의 고위직 간부 및 직원들 대상으로 보완조사를 실시하는 국방부가 국가안보태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문건이 유출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청와대 눈치만 보고 침묵하고 있다. 이 보안유출에 대해서 국방부의 철저한 조사가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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