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58 (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돌…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자격
상태바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돌…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자격
  • 윤관 기자
  • 승인 2018.07.24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반영할 적임자” vs 한국당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4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자격을 놓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적임자라고 호평했지만, 한국당은 정치 편향성과 도덕적 흠결을 문제삼아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적임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호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30년간 노동인권 전문변호사로 활동한 분”이라며 “1980년 이후 판, 검사 출신이 아닌 최초의 변호사 출신 후보자이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이력만 봐도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다”며 “특히 김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 직후 스스로 민변을 탈퇴했다고 밝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을 겨냥해 “김 후보자가 보여준 원칙과 소신에 대해 야당이 이념 편향성, 코드인사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대법원이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양승태 사법부가 초래한 사법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 편향성과 도덕적 흠결 해소되지 못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대법관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윤리성 등 여러 측면에서 흠결이 확인됐고, 여러 의혹들도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없이 부족한 후보자였다”고 혹평했다.

신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그가 얼마나 위선적이며 부도덕한 인물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법조계의 대표적인 코드 인사로 과연 삼권분립에 입각해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으로 재판부의 해산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김 후보자는 이외에도 낙하산으로 공기업인 기술보증기금에 비상임 이사를 했던 전력이 있고,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다운계약서와 증여세 탈루, 변호사 수임료 축소 신고 등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하는 문제 투성이었다”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의 인사여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그의 행적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최고 가치로 하는 사법부의 최고법관인 대법관에 부합하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김 후보자는 더 이상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