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5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에 대해 “2017년 12.12 버전”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이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세부실행계획은 충격 그 자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전에 밝혀진 행정부, 의회, 사법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통제하는 것은 실행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도 계엄사령관에게 직할부대는 배속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비상계엄에도 합동수사본부는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기무사의 계획에는 계엄사령관에게 특전사를 직할부대로 두게 하고, 사단급 병력을 지원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합동수사본부를 계엄 주도기관으로 상정하고 있다”면서 “또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주한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하는 ‘외교전략’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군대와 불법을 동원했던 12.12 쿠데타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2017년 12.12 버전이라 할 것”이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역 국회의원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 시키는 초헌법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개탄했다.
추 대표는 “과연 자유한국당이 공당이라면 본질을 흐리는 논리로 헌정유린과 국기문란으로 점철된 계엄령 계획을 감쌀 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실제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때 과연 몇 명의 의원이 불법적인 계엄령에 저항했을까,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사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을까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작년 3월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경위가 아닌,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가 사후 보고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만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기무사 문건 그 자체다. 작년 3월 전 세계가 인정한 평화로운 ‘촛불시위’ 와중에 기무사가 몰래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으며, 그 문건이 ‘단순 대비’ 차원이 아니라 계엄군 배치계획과 언론, 국회 장악을 포함한 치밀한 실행계획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명확한 내란 음모이자, 반헌법적 쿠데타 모의다. 특히 이 문건이 한민구-조현천-소강원으로 이어지는 지시라인을 통해 보고된 경위도 이미 드러났다”며 “이번 사안을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의 진실공방으로 몰아가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의 본질은 기무사의 계엄문건이란 점을 강조한다”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논쟁을 삼가고,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진실규명을 위한 첩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