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청와대의 협치 내각 구상에 대해 “올바른 소통방식이고 협치의 진정성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협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이 내려주는 시혜도 아니다. 협치는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줄곧 협치를 주장해왔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며 “바른미래당의 협치 의지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발 협치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의 협치내각 구상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강력히 피력했다.
그는 “저희 바른미래당은 협치 내각의 제안배경이나 취지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또는 대통령을 대신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청와대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치 제안이 개헌입법을 위해서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의 관심법안만을 협치 테이블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 △국민이 만들어 준 다당제를 제도화해서 적대적 양당제를 청산하는 선거제도 개혁 △경제와 민생을 살려낼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재벌개혁, 민생개혁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방송법 △청와대 내부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예방할 특별감찰관법 개정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개혁과제들을 광범위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협치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면 협치에 대한 인식과 철학부터 갖춰야 한다. 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며 “그동안 청와대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정해서 발표해놓고 국회는 협력해라, 야당은 따라오라는 식이었다.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이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협치는 그 자체로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각구성과 연결시킬 것이 아니다. 장관 자리 하나 주지 않아서 협치가 되지 않느냐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바른미래당은 1년 넘게 협치를 주장해오면서 단 한 번도 자리와 연계시키거나 얘기한 적 없다. 장관 자리에 관계없이 바른미래당은 협치에 진정성 있게 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협치의 진정한 완성은 협치의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며 그 유일한 방법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청와대가 진정한 협치를 바라고 항구적인 협치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지금 즉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