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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뜨거운 감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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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뜨거운 감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논란
  • 윤관 기자
  • 승인 2018.07.2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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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회적 약자 변론” vs 한국당 “즉각 자진사퇴해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26일 여야의 뜨거운 감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됐다. 자유한국당이 김선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김선수 후보자의 정치적 이념 편향성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문제 삼아 반대를 하고 있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미뤄졌다. 따라서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오후 4시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선수 후보자는 평생을 노동, 인권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변론해왔으며, 대법관추천위가 3년 연속 후보자로 추천할 정도로 검증받은 분”이라고 옹호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에게 이념 편향성이란 낡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과거 청와대 비서관 재직경력을 문제 삼아, ‘3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이날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김선수 후보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던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수석으로 합격해 판사, 검사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조영래 변호사와 30여 년간 약자, 노동자의 편에 서서 변론을 해 오신 분”이라고 호평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민변 사무총장, 회장으로서 많은 기여를 했다”며 “지금 현재 노동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노여정’ 이라고 평가를 받는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이나 능력, 자질 모든 면에서 부적격자로 밝혀졌다”며 “대법관으로 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부적절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통령의 직속비서를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하는 이 몰염치한 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김선수 대법관은 즉각 본인이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오늘 되지 않으면 인준과 관련 표결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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