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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예사롭지 않은 軍 개혁에 대한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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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예사롭지 않은 軍 개혁에 대한 엇갈린 시선
  • 윤관 기자
  • 승인 2018.07.31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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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무사 존재 이유 없어” vs 한국당 “국가안보 무력화인가?”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근 논란이 커진 군 개혁에 대한 엇갈린 시선이 예사롭지 않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군 개혁의 핵심 과제로 기무사 개혁을 적극 추진 중이고,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군 개혁을 국가안보 무력화라고 의심하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국민 사찰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화까지 감청한 기무사,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무사가 일반 국민 사찰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개된 내용이 내부고발과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통화내용이 언급되고, 개인정보 열람의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는 등 매우 구체적이기에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국민과 군 통수권자까지 사찰하는 기무사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누구를 위해 ‘빅브라더’ 역할을 자처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관련자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은 군 개혁인가, 국가안보 무력화인가?”라고 강력 질타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국산 '철매Ⅱ' 요격 미사일 양산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드가 40~150km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용이라면 '철매Ⅱ 개량형'은 20km 이하 저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해 파괴하는 미사일”이라며 “양산물량을 40%까지 축소한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의 핵·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의지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의 군 병력 감축안에 대해서도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의 숙련도 저하 뿐 아니라 간부 지원율 저하, 신체검사 기준변경을 통한 현역복무대상 확대, 적정 병력규모 유지제한 등 많은 문제점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방부는 현재 62만명 규모의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하고, 복무기간도 현재보다 2~3개월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이 국방부에서 쏟아져 나오니 국민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지난 27일 국방부는 분명 ‘안보상황 변화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등 안보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철매Ⅱ' 요격미사일 양산물량의 축소계획이 있다면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며 “성급한 복무기간 단축에 앞서 적 위협과 안보환경, 현대전양상과 군의 작전수행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군의 적정 병력규모를 먼저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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