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 기무사 개혁을 위해 비육사 출신 기무사령관을 전격 임명하며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한 것과 관련, “국민 두려워하는 기무사로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5일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무사 개혁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하며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이번에 임명된 남영신 국군기무사령관은 학군 23기로 특수전사령관, 3사단장, 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 7공수여단장 등을 역임한 특수전 및 야전작전 전문가이다.

 

청와대는 남 사령관에 대해서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한 장군”이라며“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나며 솔선수범과 합리적인 성품으로 상하 모두에게 신망 받고 있는 장군으로서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고 추진할 적임자”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은 계엄문건 작성,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넘어 대통령 사찰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기무사를 향하고 있는 지금,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적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대변인은 “남 사령관은 어제 취임사에서 기무사의 현재를 ‘변화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라 진단하고, ‘정치개입, 민간사찰, 특권의식’ 등 3가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국민과 군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계엄문건만으로도 기무사는 진작부터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 받아왔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군 조직으로서 기무사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기무사가 부디 이번 계기로 근본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무사는 결코 정권유지를 위한 수발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다. 대통령의 남 사령관의 임명이야말로 기무사가 본래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