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7~8월 두달 간 누진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한편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단계·2단계 구간이 확대된다.
당정은 오늘(7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유례없는 폭염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달 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 상한은 200kw에서 300kw로 조정하고, 2단계는 400kw에서 500kw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늘 내려진 결정이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할 시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당정은 한전과 협의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달 간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며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라 전했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며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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