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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태 사법부 의혹 검찰 적극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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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태 사법부 의혹 검찰 적극 수사 촉구
  • 윤관 기자
  • 승인 2018.08.07 1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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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는 진정한 사법부 독립과 신뢰회복 불가능”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는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눈덩이’처럼 커져 왔다. 지난해 3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의혹을 시작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법관 해외파견을 위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의 정신과 대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범죄행위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 필요성을 피력하며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다. 지금까지 검찰이 네 차례에 걸쳐 2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곳은 세 곳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오랫동안 사법부 인사권을 쥐고서 재판거래에 관여해 온 인사들이 수사방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며 “각급 법원이 적극적인 자료공개와 수사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파괴 행위 자행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축소 시도에서 판사블랙리스트, 재판거래, 재판개입 의혹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결과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수사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태도는 사법권과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흔든 중대한 ‘헌법파괴 행위’를 자행한 법원 내부의 세력이, 이제는 사법농단 사건마저 은폐, 축소, 비호하는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법원은 사법농단 불법 문건 전체를 공개하고, 삭제한 문건이 없는지를 검증받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합리적으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거주지와 법원행정처에 대한 수색부터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동시에 인사권을 쥐고 판사 줄세우기에 몰두한 법원 내 ‘살찐 돼지’, 법원행정처의 해편까지 고려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로 검찰 수사와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개혁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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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8-07 22:06:56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