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편집 2018.11.14 수 11:00
실시간뉴스
상단여백
HOME 경제 경제일반
관세청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확인”... 66억 규모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반입이 일부 확인됐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10일 대전정부청사에서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반입 관련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이 발표했다.

관세청에 의하면,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를 통해 한국으로 운반한 배 총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 4척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항금지, 억류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부정수입 수법은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뒤 국내 반입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또 세관의 수입검사를 피하기 위해 당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로 들여온 석탄은 무연성형탄 4119t, 4156t 등 2차례, 무연탄 1만50t, 5000t, 5119t, 4584t 등 4차례, 선철은 2010t 1차례였다. 모두 3만5038t으로 시가 66억원 규모다.

노 차장은 "석탄이 주를 이뤘지만 선철 수입이 1건 있었다"며,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코킹콜(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후 댓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취득,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 위장,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북한산 석탄 구입에 활용된 선박 7척 중 4척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여부를 검토한 뒤 입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진출처=뉴시스]

이현이 기자  ddalki204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캐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