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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엄격한 시각차 보여민주당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해야” vs 한국당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집중해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9월 중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오는 9월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남과 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열린 제4차 고위급 회담에서 9월 중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이날 고위급 회담을 가진 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9월 중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적극 환영하며, 성공적 회담을 위한 당 차원의 뒷받침을 해나가겠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남북 산림 협력, 문화·예술·체육 교류 확대, 이산가족 상봉 등 다방면에서의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도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들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결의해야 한다”며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의 법적 효력이 완결성을 갖도록 해, 한반도가 전쟁과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며 온 국민의 염원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입장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보여 향후 여야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윤 대변인은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판문점 선언의 핵심 내용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없이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을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북한 비핵화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없이도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하고 조급한 '종전 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만 지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관 기자  lehym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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