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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제도개선 촉구에 나선 편의점주들... 본사측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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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제도개선 촉구에 나선 편의점주들... 본사측은 ‘글쎄’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2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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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편의점 가맹본사에 24시간 영업강제 중단과 폐점 위약금을 없앤 한시적 ‘희망폐업’ 등의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각종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주들이 모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는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편의점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본사에 요구조건을 밝혔다.

먼저 전가협 측은 폐점위약금 철폐를 요구했다. 이들은 수익 악화에도 과도한 위약금으로 점포를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폐점 의사를 밝혀도 폐점을 지연시켜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가협은 ‘희망폐업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희망폐업제는 폐업을 희망하는 가맹점주에게 위약금 전액을 삭감해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기간은 현 위기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로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진 않았다.

이어 무분별한 출점에도 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약기간 5년 동안 1~2년에 불과한 최저수입 보장을 미끼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출점이 급증했다는 것이 전가협 측 분석이다.

이를 위해 현 구조의 최저수입을 폐지하고 전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인건비·관리비 등 비용을 제외한 최저수입 보장 기준을 새롭게 만들자고 했다.

전가협은 마지막으로 24시간 영업강제 중단을 요구했다.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점에만 각종 지원금 혜택을 줘 사실상 심야영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4에서 심야시간대 수익이 나지 않으면 가맹점주가 심야영업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가맹본부가 존중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심야영업 포기 시 가맹본부의 지원금 중단행위는 현행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일탈행위이자 편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전가협 측은 가맹점주들의 상황이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전가협은 불합리한 수익 배분에 불만을 드러냈다.

전가협 관계자는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당장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경제파탄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생존 가능한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본사 측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맹본사 관계자는 “폐점위약금 철폐, 지원금 제도 개선 등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요구 사항”이라며 “인테리어와 시스템 개선 등 가맹본사에서 투자한 비용은 언급하지도 않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편의점주 및 각종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주들이 모인 조직이다.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지에스25가맹점주모임·씨유가맹점주모임·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비에치씨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 등 총 20여 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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