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야권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는 정부 여당을 흔들고 발목만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스스로 신뢰자본을 잠식하는 정부”라고 맞받아쳤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야당이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법안과 예산을 폐기하겠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원인을 오로지 소득주도성장 탓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 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 어느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그렇다면 긍정적 효과는 더 확대, 증폭시키고, 정책 효과가 미진한 부분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야당에 되묻고 싶다”면서 “과거처럼 성장할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가 어려우면 토목경제나 아파트 공사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갈수록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약화되고,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여력도 악화되고 있다”며 “전체 취업자 중 21%에 달할 정도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국민연금 고갈’, ‘공정위 퇴직자의 채용 압박’, 그리고 ‘고용 쇼크’까지 일련 사건들의 공통점은 신뢰자본의 잠식”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못 믿을 국민연금, 못 믿을 공정위, 못 믿을 고용정책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의 공포가 나오고, 보험료 인상안 소식이 흘러 나왔다”며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연금 인상안은 정부 안이 아니다’라고 정부는 발을 뺐다. 오락가락하다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장과 기업의 중요한 감시 책무를 지닌 공정위가 퇴직자 취업 알선을 위해 칼을 휘둘렀다”며 “공정위가 과연 공정한 기관인지 믿음이 가지 않게끔 만들었다. ‘인사적체 때문’에 딴 맘을 먹었다는 비루한 해명은 국민을 더 화나게 만들었다”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고용쇼크에 대해서 “‘직을 걸고 임해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에도 국민들은 경제팀에 큰 신뢰를 보낼 수 없다”며 “‘과거 정부 탓’을 하다가 또 갑자기 ‘효과를 보려면 고통을 인내해야한다’는 집권여당의 오락가락 딴 소리에 국민은 신뢰를 접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사회가 굴러가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그래서 신뢰자본”이라며 “딴 맘먹고, 딴 소리 하는 정부는 스스로 신뢰자본을 잠식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