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각종 의혹 논란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작금의 사태에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뻗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 내부정부와 대외비 문건 등 다수의 자료를 빼돌렸다는 것”이라며 “당시 기무사가 탄핵 심판의 기각을 염두에 두고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헌재의 내부 동향을 빼낸 사실은 실로 커다란 놀라움과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로 얼룩진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 과연 국민과 약속한 사법정의를 지켜낼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대법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적폐를 감싸고돈다면, 국회로서도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윤관석 최고위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경악스러운 민낯이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소송 재판을 국정농단 세력에 잘 보이고자 지연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사찰해서 기밀을 유출하는 등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윤 최고위원은 “이러한 양승태 사법부의 행위는 상고법원에 집착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일부 엘리트 판사들의 일탈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부족한 매국적 행위이며, 최악의 사법농단”이라며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의 경악스러운 민낯의 실체가 신속히 밝혀지고, 이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우리 사회에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를 아직은 접고 싶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실체를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데, 사법부에 결자해지 각오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 등을 고려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를 양승태 대법원이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위안부 합의를 위해 안행부 등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총동원됐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양 최고위원은 “2015년 12월 타결된 위안부 합의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써서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조국의 사법부만 믿고 평생을 기다려온 또 다른 일제 피해자인 강제징용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을 안겨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양승태 대법원의 잘못된 거래에 대해 엄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관 기자 lehymc@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