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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평화당, 박근혜 항소심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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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평화당, 박근혜 항소심 판결 존중
  • 윤관 기자
  • 승인 2018.08.2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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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 평화당 “이번 판결은 의미 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선고보다 가중한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였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변명을 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국민들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1심 선고 결과보다 1년이 가중된 2심 선거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분명한 범죄 혐의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런 박 전 대통령의 안하무인 태도를 보며 매우 실망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법원이 죄의 유무죄 여부를 오직 법리에 입각해 매우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돼 불법을 저질렀던 점을 이제라도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결과에 대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에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뇌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 있다”고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헌법 수호 책무를 지는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일말의 책임 있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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