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기약없이 미뤄졌던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이 본격 진행될 전망인 가운데 합의 자체가 '대가성 합의'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동호 강서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4일)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강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건립을 희망하는 장애학생 부모들이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했다. 이 일이 있은 지 1년 만에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듯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강서특수학교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이번 합의로 지역주민 협력 하에 특수학교 신축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라며 "강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합의로 강서구뿐 아니라 서초구와 중랑구의 특수학교 설립에 있어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주민들과 협력하는 학교설립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청은 서진학교가 들어서는 공진초등학교 건물 일부를 주민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지역주민들이 학교 설립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국립한방병원' 건립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립한방병원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 당시 김 원내대표의 선거 공약으로, 김 원내대표는 지역주민들에게 공진초 부지에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러한 총선 공약이 지역 주민들의 '특수학교 설립' 반대에 힘을 싣는 결과를 초래했다.
장애 학생 부모들은 이번 합의를 "나쁜 선례"라 말하고 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대신 국립한방병원 건립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대가성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해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이라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특수학교 설립이 이뤄져야 하는데, 특수학교를 지을 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대가를 요구한다면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이라는 선입견이 확산,고착화될 수 있음을 장애 학생 부모들은 우려하고 있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제시한다.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다른 편의 시설 유치가 어려워지고 이는 부동산 가격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지역 주민들은 특수학교 설립에 호의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초구의 나래학교, 중랑구의 동진학교 등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특수학교 설립이 미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 2002년 종로구의 경운학교 이후 15년 동안 한차례도 특수학교 설립이 없었다.
한편 이번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조 교육감은 "특수학교 건물을 완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서주민들의 축복 속에서 손을 잡고 설립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다"며 "오랜만에 국민들에게 흐뭇한 소식을 전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과연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가 이해관계자들의 만족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추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