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놓고 전면전을 치룰 태세다.
청와대는 지난 7일 판문점 비준동의안을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 없는 비준안 동의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과 한국당의 대립은 치킨게임 양상을 띠고 내일 국회에서 대충돌을 예상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에 평양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비준동의안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부 야당에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더 설득하고 대화하도록 하겠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72%도 비준동의를 해줘야한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국가가 국민에게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번 비준동의안에는 비용추계까지 함께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잘 심의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전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적 동의와 합의과정 없이 판문점 선언의 일방적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를 예로 들며 비핵화 선행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치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 → 검증 → 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판문점선언 비준은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여야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나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우고 국가안위를 뒤흔드는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판문점선언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선언으로서 말 그대로 이어령 비어령 선언문”이라며 “국회 비준으로 법적효력을 부여하면 향후 연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까지 사실상 백지수표로 보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재정과 안보에 큰 부담이 되는 판문점선언 비준을 정부가 힘으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되며, 재정추계를 근거로 국회의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