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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높은 강남구, 아동수당 신청률 73%로 ‘최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올해 첫 시행하는 ‘아동수당’의 신청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73%대에 머문 반면, 전북 장수군은 99.3%가 신청을 마쳤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동수당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으로 아동수당 신청 대상 만0∼5세 아동 244만1563명중 229만5천970명이 수당을 신청을 완료, 94.0%의 신청률을 보였다.

시·도별 신청률을 살펴보면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지급 대상자의 88.2%에 해당하는 35만4천464명이 수당을 신청했다.

반대로 신청률이 높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96.6%였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73.4%로 최저였다. 강남구와 함께 서울 서초구(73.7%), 용산구(80.6%), 송파구(82.2%), 종로구(82.5%)가 하위 5위에 속했다.

신청률이 저조한 기초자치단체 20곳 중 서울 내 지역은 15곳에 달했다.

전북 장수군의 신청률은 99.3%로 가장 높았고, 전북 완주군(98.4%), 전남 곡성군(98.4%), 강원 삼척시(98.2%), 대구 달성군(98.1%)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강남구와 장수군의 신청률 차이는 25.9%포인트였다.

서울과 지방 소도시간 아동수당 신청률 차이가 큰 것은 일부 고소득층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소득과 재산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애초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수당을 주기로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90%'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가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만0∼5세 아동 244만1563명 가운데 95.6%인 233만명이 소득·재산 기준을 통과해 실세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청자 수를 고려하면 최소 3만9천여명 이상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은 셈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며 담양군 등이 이달 21일 첫 지급 한다.

[사진=아동수당 홈페이지]

이현이 기자  ddalki20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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