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여권과 보수 야권은 남북 정상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극對극’의 평가를 내려 남남 갈등이 촉발될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 길이 활짝 열렸다. 이제 모두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야 할 때”이라며 대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문화·사회·환경·역사 전반의 교류 협력 강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에 걸친 다각적 계획을 구체화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공식화는 분단 이래 첫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 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이라고 호평했다.
아울러 “특히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한 부분은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완결한 것으로 이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각 주체별 필요한 추가조치의 연쇄적 실행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변인은 “경제 분야를 비롯해 사회, 문화 등 영역별 교류 협력의 구체적 계획들의 면면도 그 자체로 비핵화 합의 이상의 결실이다. 그 실천 자체로 이미 ‘공고한 평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기대한 신뢰와 믿음이 남북의 실천이 담보되는 구체적 계획으로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모두가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8000만 겨레에게 이만한 선물이 없다. 이로써 한반도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함께 그 길로 나아가는 것뿐이다. 평화로운 한가위 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야권은 합의문에 핵리스트 제출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는 공허한 선언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윤 대변인은 “올해 들어 3번째 양 정상이 만나 내놓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국민적 염원인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기대했던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다”며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어렵고, 남북관계도 결코 발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전혀없고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해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에 국민적 동의도, 국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협사업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비핵화 빠진 비핵화 정상회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고 평가절하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도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며 “미사일 발사대나 엔진시험장 시설 폐지는 5년 전에나 해야 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는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에 있다”며 “특히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는 내용은 비핵화 조치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특히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동반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수준의 예우에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킬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데는 실패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