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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공개 정보 무단 열람·유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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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공개 정보 무단 열람·유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9.2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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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의원 보좌진 3명의 자택과 서울 중구의 한국재정정보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심 의원실은 "해당 시스템 접속과 자료 열람, 다운로드 과정에서 해킹 등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면서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에 앞서 지난 19∼20일 기재부 및 재정정보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이날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해 심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치졸한 겁박으로 야당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려는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정부의 반납 요청에 응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대응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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