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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파문, 여야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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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파문, 여야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라
  • 윤관 기자
  • 승인 2018.09.28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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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획재정위원 사퇴해야” vs 한국당 “야당 탄압”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 파문을 놓고 정면 충돌해 향후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심재철 의원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기획재정위원을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강병원, 김경협, 김두관, 김정우,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재정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비공개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유포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사태는 국가 공무원인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고의적·조직적·반복적으로 빼낸 중대한 범죄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분노와 탄식, 경악을 넘어 ‘보좌진을 범죄자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저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애잔함 마저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재철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맞고소한 현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정부를 감사하는 것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심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추석연휴 바로 전날 기습 작전하듯 우리당 심재철 의원실에 들이닥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휘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 더 이상 권력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검찰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온갖 독단과 전횡으로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권이 급기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구실삼아 야당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는데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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