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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문 대통령 향해 경제 수뇌부 경질 촉구손학규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제부총리 경질해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을 찾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정부 경제 수뇌부 경질을 5일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을 찾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정부 경제 수뇌부 경질을 5일 촉구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손학규 당 대표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철학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다.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신산업의 역할과 규제혁파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 초만 하더라도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 같은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면서 정부주도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었지만,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하는 확고한 철학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곧바로 “그런데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의를 청주 하이닉스 공장에서 개최했는데, 그 뜻은 이해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규제혁파와 기업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아직도 정부가 전체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자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손 대표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그 밑에 정책실장이 있고, 모든 것이 청와대 중심으로 경제가 움직여 가면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장관이 자기역할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이 된 것, 이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며 “청와대가 경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적인 시장주의자를 경제부총리에 임명해서 경제부총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민간이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특히 세금으로 정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의 부작용과 그 심각성을 꼭 인식하셔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여준 발언과 행동은, 반 기업 정서 그리고 시장의 선순환을 역행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한다는 신호를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우리의 경제 회복과 일자리를 위해 과감한 정책전환과 말뿐이 아닌 행동이 꼭 필요하다”며 “과감한 규제혁신에 민주당이 앞장 설 수 있게 대통령께서 여당의원들을 직접 설득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비정상에서 정상적인 인식으로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린다”면서도 “대통령의 의지를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경제정책을 책임졌던 사람들의 인사교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관 기자  lehym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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