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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MB 중형선고에 사법부 판결 존중민주당 “사필귀정”, 정의당 “한없이 가벼울 뿐”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사법부의 판결을 긍정 평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사법부의 판결을 긍정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1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공판은 인내심 없이는 계속 보기 어려운 비리의 종합 백화점을 둘러보는 느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혐의가 거의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며 “이명박 전대통령은 다스를 장기간 실소유하며 246억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공천과 기관장 임명에 개입해 2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판결 내용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것 역시 국법 앞에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부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죄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본다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라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드디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진실, 허공에서 맴돌기만 했던 진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기된 혐의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결난 것 역시 아쉬울 따름이다. 더 이상 단죄할 수 없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한계가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직면할 용기조차 없이 비겁하게 재판정 출석을 거부했다”며 “오늘 선고와 함께 역사와 국민들은 이 전 대통령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인정됐다”며 “이명박, 박근혜에 걸친 삼성의 뇌물 공작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권 위에 버티고 선 삼성의 터무니없는 금권에 이제는 매서운 징벌을 가해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윤관 기자  lehym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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