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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교린 외교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통일은 목적이 아닌 한민족 번영을 위한 수단”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외교의 최대 목표는 ‘국익 추구’다. 북한과의 통일은 목적이 아닌 한민족 번영을 위한 수단이다. 대북 정책이 회유와 강경을 동시에 구사될 때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진다고 본다. 사진제공=뉴시스
조선 외교 정책의 기본 원칙은 ‘사대와 교린’이다. 사대는 강대국 명과 친선·우호 관계를 통해 왕실의 안정과 조선의 국제적 지위를 보장받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취하는 외교 정책이다. 여말 선초 최영과 정도전이 무리한 요동 정벌을 추진하며 한때 명과 긴장 관계를 가졌으나 이성계가 최영을,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해 명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교린’은 주변 약소국과의 외교 원칙이다. 북방의 여진과 남방의 왜국이 대상 국가였다. 여진과 왜국은 조선의 국방을 위협하면서도 조선의 원조가 필요한 양면성을 가진 이웃 국가였다. 조선도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회유와 토벌’을 병행하는 ‘교린 정책’을 구사했다.
 
여진은 고려 때 금을 건국해 중원을 호령했던 북방의 강국이다. 고려는 강성해진 금과 사대관계를 맺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몽골족의 원이 중원의 패자가 되자 여진은 부족 단위로 분열됐고, 명나라도 여진을 견제하며 세력 통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견제 정책을 펼쳤다.
 
조선은 여진족 중 조선에 협력하거나 귀화한 자들에게는 관직도 주고 토지도 지급했고, 국경 지대에 무역소를 설치해 교역을 허용했다. 하지만 국경을 침범하거나 우리 백성들을 약탈할 경우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는 강경책을 구사했다.
 
특히 세종은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을 시켜 4군 6진을 개척해 북방 영토를 넓혔고, 압록강과 두만강에 이르는 현재의 한반도 영토를 만들었다. 또 삼남 지방의 백성들을 새로운 영토로 이주시켜 개발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사민 정책을 펼쳤다.
 
후일 여진은 임진왜란의 혼란기를 틈타 세력을 키워 후금과 청을 연이어 건국했고, 강성해진 여진은 정묘호란으로 형제 관계를 압박했고, 병자호란으로 군신 관계를 강요했다.
 
결국 여진은 중국 대륙의 마지막 봉건왕조를 만들어 조선을 속국으로 삼았다. 조선이 패망에
가까운 국난을 맞아 여진에 대한 교린 정책을 지키지 못한 탓이 크다. 남방 왜국의 침략은 조선을 북방 여진의 새로운 침략을 초래한 신호탄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조선의 명과 청 같은 존재는 아니다. 현대 주권 국가는 상호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교린’이 외교 정책의 근간이 돼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사대’에 가까운 친선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두 약속을 국내외 우려의 목소리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외교의 최대 목표는 ‘국익 추구’다. 북한과의 통일은 목적이 아닌 한민족 번영을 위한 수단이다. 대북 정책이 회유와 강경을 동시에 구사될 때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진다고 본다.
 
회유를 넘어 지나친 대북 친선·우호정책 추진이 대한민국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할지 매우 궁금해진다.

윤관 기자  lehym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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