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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고용동향, 여야의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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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고용동향, 여야의 엇갈린 반응
  • 윤관 기자
  • 승인 2018.10.12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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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선되고 있는 것” vs 한국당 “반기업, 친노조, 세금 퍼붓기 정책에서 벗어나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일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양질의 일자리 증가를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만 5000명 늘었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신규 취업자 증가 폭이 수천 명 수준에 그쳤던 지난 7월과 8월에 비하면,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제 고용여건이 바닥을 찍고,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며 “지난 10년간 미뤄왔던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근본적인 처방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계에 다다른 주력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되살리고, 과잉경쟁이 심각한 자영업의 고용유지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며 “고용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를 늘리기에 대해서 “당장 몇 시간이라도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구직자, 신중년, 어르신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거리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구조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선순환의 구조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짝 일자리 증가에 머무르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 증가 위한 정책전환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멈추고 4만5천명 증가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하지만 8개월째 취업자수 증가치가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고용의 성격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금과 기금(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3만3천명(+6.8%),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2만7천명(+2.4%)이 증가했다”며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세금 퍼붓기로 일자리를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민간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기업설비투자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이 민간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가 반기업, 친노조, 세금퍼붓기 정책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을 위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4차산업 활성화 등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살려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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