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51 (수)
국감 2주차 맞은 여야, 전열 재정비하며 공방전 펼쳐
상태바
국감 2주차 맞은 여야, 전열 재정비하며 공방전 펼쳐
  • 윤관 기자
  • 승인 2018.10.14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소모적인 정쟁만 난무“ vs 한국당 “고용창출력 바닥 드러내”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 1주일 간 치열한 정쟁을 치룬 후 휴일을 맞아 전열을 정비하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제1야당 무게에 맞는 실력 발휘 바란다”고 꼬집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가짜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가 돼야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의도에는 가을이 없다.’ 그만큼 밤낮없이 일하는 정기국회 기간,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소모적인 정쟁만 난무하며, 국민의 정치혐오만 부추기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대변인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화려하고 달콤했던 지난날의 권력 재탈환에만 심취해 지난 1년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은 망각한 채 그저 뉴스메이커가 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자유한국당의 국감 태도를 조목조목 따지며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국정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할 지경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그저 어떻게든 판을 깨고 말겠다는 파투내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반성과 쇄신을 통해 수권정당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제1야당의 무게에 맞는 실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초점을 맞춰 반격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한국당은 이 특위에서 최근 늘어난 가짜일자리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내실 있는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정책과 기업을 옥죄는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국가의 성장동력과 고용창출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청와대는 ‘연말까지 일자리 10~15만개 창출하겠다’고 천명했으나 국가의 성장률이 바닥이 드러난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리가 만무하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8개월째 취업자수 증가치가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고, 일자리는 세금과 기금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에서 일부 증가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었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민간 일자리보다는 공공 일자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대변인은 “실업자 수는 102만4000명으로 올해 1월부터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돌파했다”며 “9월 기준으로는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115만5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고용률(취업자 수를 인구 수로 나눈 값)은 66.8%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부터 고용률은 4개월째 하락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리더’라면 더 이상 세금 퍼붓기 인기영합정책에 몰두해서는 안 되며 국익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