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15일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장관들의 태도에 대해서 역량 부족을 강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감 2주차를 맞이하며 여권을 향해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감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장관들의 자격이나 역량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입장도 다른 부처와 조율을 못해서 왔다 갔다 하고, 과연 이게 장관 몇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정 전체가 난맥상을 보이는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니면 청와대가 만기친람하고 온갖 데 다 개입하니까 장관들이 거기에 익어서 아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포기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라며 “어쨌든 국정감사를 보는 국민이나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관들의 자질이 너무 떨어진다.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포화를 집중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문재인 정권의 입법부에 정기국회 활동을 사실상 봉쇄하고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대정부질의가 엉망이 돼버리고, 또한 대통령 해외순방 때문에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목을 분산시켜 버리고, 모든 일들이 정기국회 기간 중에 대통령만 있는 나라를 끝까지 고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눈 가리기는 도를 지나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 중 노건호씨가 5백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의 공소시효가 아직 5년 더 남아있다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과연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버젓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자체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2023년까지라는 그토록 태연히 답변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법무부장관의 올바른 자세인지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3일 자유한국당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고발 접수하고, 꼬박 1년이 지나도록 검찰이 피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는커녕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장관은 지금이라도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즉각 발동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느 검찰, 어느 법무부장관이 범죄의혹을 눈앞에 두고도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할 수가 있는지 사건을 무조건 검찰청 캐비넷에 처박아 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이미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고발조치 한 사건에 대해서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