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이 3일 내내 파행을 이룬 가운데, 2주차에 접어든 국정감사가 오늘(15)은 정무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의 높은 수수료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의 수수료가 최고 58.5%로 백화점보다 높은 수수료 지불하며 이용객들에게 높은 가격과 질 낮은 서비스를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는 195개이며, 그 중 166개소가 임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휴게소 임대 운영권은 한국도로공사 입찰을 통해 결정하고 운영권을 받은 민간기업이 휴게소 내 식당과 점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거둬들인 지난해 휴게소 임대료 수입은 1838억 원으로 공사의 주요 수입원이다.
하지만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각각인 상황이며, 입점업체 1764개 중 62.8%인 1107개의 업체가 3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 폭과 ‘블로우업’ 현상을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96개 톨게이트 가운데 66%에 달하는 915곳의 차로 폭은 규정 3.5m 미만이었다.
도로설계규정에 따르면 영업소 내의 차로 폭은 3m로 하지만, 하이패스 차로는 이용차량의 교통특성을 감안하고 주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로의 폭을 3.5m로 적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3m를 적용한다고 명시 돼 있다.
박 의원은 “하이패스 도로를 만들 때 기존에 있던 톨게이트를 개량해 만들다 보니 도로 폭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하이패스 차로의 협소한 폭이 이용자의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면, 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게 개조해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이 지적한 블로우업 현상으로 인해 지난 여름 22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우업은 고열에 뜨거워진 아스팔트가 팽창하면서 위로 솟구치는 현상을 말한다.
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8건의 블로우업 현상이 발생했고 피해보상 및 보수비용으로 4억 3천5백만 원이 집행됐다.
고속도로 블로우업 현상은 지난 2014년부터 발생했으나, 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블로우업 관련 연구용역은 올해 8월까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위원회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현장시찰, 10시). 법제처(국회 14시)
▲정무위원회(국회 10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획재정위원회(정부대전청사 10시)
통계청
▲교육위원회(국회 10시)
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회 10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외교통일위원회([주캐나다대사관 10시)
<미주반>주캐나다대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
▲국방위원회(국회 10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행정안전위원회(국회 10시)
소방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회 10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원연합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회 10시)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회 10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보건복지워원회(국회 10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환경노동위원회(국회 10시)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항공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토교통위원회(한국도로공사 10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