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6일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양당은 국감기간 중 상당 시간을 대북 정책 비판에 할애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이버 보안, 뚫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간의 전쟁이다. 안이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부 대응에 국민은 불안하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최근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입은 97%가 영세·중소기업이라고 발표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인한 최근 3년간 총 피해액만 302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누가 침해했는지 수사도 하지 않고, 국민께 알리지도 않는 현 문재인 정권과 과기부, KISA는 국민의 안위를 지킬 의무를 방만히 한 책임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올해 들어 8월까지 국방부와 군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횟수는 3597회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한해 수치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는 부랴 부랴 내년에 158억의 예산을 들여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구축방안에 나서겠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도 동쪽으로는 평화와 번영 외치면서도 서쪽으로는 해킹을 일삼는 '성동격서(聲東擊西)' 행태를 보이는데,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합의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정부는 사이버 해킹과 테러의 위험에 대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 방위적인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확실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춰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5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탈북자 출신 기자의 취재 불허 논란에 대해서 “‘심기경호의 극치’, 북한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지는 통일부가 유감이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상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발언에 대해 공세를 집중했다.
그는 조 장관을 향해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 무엇인가?”라며 “설마 그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북한의 눈치’를 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취재를 불허한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언론 자유의 심각한 침해인 것”이라며 “탈북민은 ‘이등 국민’이 아니다. 조 장관은 지금이라도 관련 기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춘풍(春風)같은 평화는 통일부 스스로 북한에 대한 추상(秋霜)같은 권위도 세울 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