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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백사태, 책임론 공방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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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백사태, 책임론 공방 점입가경
  • 윤관 기자
  • 승인 2018.10.1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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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직무유기” vs 바른미래당 “양당 욕심 때문”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16일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난타하고,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석태·이은애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본격 업무를 시작해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만약 헌재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상적인 헌재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헌재를 마비시킬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재판관 선출이 늦어지면서 헌재의 기능이 한 달째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헌법재판관 세 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의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만큼 국회의장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부의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에 대해서 “양당의 욕심 때문에 더 이상 헌법재판소 구성이 늦추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어제 3당 원내대표가 많은 시간 회동을 가졌다. 여섯 개의 특위 구성문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흠이 없는 우리당 추천 후보자 한 명이라도 먼저 처리해 헌법재판소의 심리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의동 수석부대표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문제에 대해서 양당이 보이는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고집하면서 자기 후보자들의 결격사유가 드러났음에도, 그것을 고집하느라 전체 헌법재판관 3인 모두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식물상태로 빠뜨려 놨다”고 힐난했다.

유 부대표는 “또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제출됐고 인사 청문특위를 구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아직 인사 청문특위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구성에 대한 책무를 언제까지 방기할 것인지 그 답을 듣고 싶다”고 압박했다.

그는 거대 양당을 향해 “결격사유가 없는 바른미래당 후보자 1명이라도 먼저 선출해서, 헌법재판관을 7명으로 구성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도 오늘 바로 추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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