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22일 바른미래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육군 장군 출신인 김중로 의원이 주인공이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 중에서 안보복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먼저 로마의 멸망과 현 시국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첫 번째,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고, 천천히 서두르라 로마시대 격언이 있다”며 “로마가 망해가는 무렵에, 이 얘기를 잘 듣고 실천했다면 2천, 3천년까지 갔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 시대에 평화가 금방 올듯하지만, 천천히 서두르라고 하고 싶다. 브레이크 없이 가는 것은 안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안보는 사업이 아니다. 한 번에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렇기에 정말 천천히 서둘러야 한다. 이 말들은 로마가 잘 나갈 때 있었던 황제의 좌우명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핵감축협상 당시 상황을 상기시키며 “그 외에 ‘신뢰하게 검증하라’는 말은 과거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제한협정(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으로 한참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믿어라, 신뢰하되 반드시 검증하라’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이 안 되면 비핵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합감사 때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해 명명백백하게 따져볼 작정”이라며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검증 시스템을 확실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에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능력에 대해서 “현재 핵공학박사 2,000여명이 북한에 살아있다.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추가 기술자 인력까지 1만 2,000명이다. 인력은 해결 방법이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핵동결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방분야 각 군 전문가인 3군 총장들이 다 있었지만 다들 꿀 먹은 벙어리들이었다”며 방법과 절차와 과정에 관련한 의사결정라인 부재를 집중 성토했다.
이어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도 못하고 의견개진도 못한 채, 군사 분야가 합의가 돼버렸다”며 “이 문제는 종합감사 때, 우리의 이미지 쇄신, 스탠스 등에 대해서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