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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국회 비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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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국회 비준 강력 촉구
  • 윤관 기자
  • 승인 2018.10.23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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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당적인 협조 구한다”, 정의당 “국민 뜻에 따라 처리하길”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3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비준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보수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추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 두 정상의 감격스러웠던 평양에서의 조우와 그 성과였던 평양공동선언이 비준 절차를 거쳐 조약으로 승격될 것”이라며 “선언으로만 끝났던 그 간의 남북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을 결코 다시는 되돌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보수 야권을 향해 “국회의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고육지책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간 군사적 대치는 완전히 제거되고,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 선언도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에 대승적이고도,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정부 비준과 관련해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하위 합의문은 의결됐고 상위 합의문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야당 일각에선 하위 합의문을 먼저 의결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 비난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는 비준 동의에 가장 적극적인 반대를 펼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그러나 하위 합의문이 먼저 의결되게 만든 장본인은, 국가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할 판문점 선언을 정쟁거리로 만들어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대변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가는 길에 높고 낮은 합의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설령 있다 해도 그 순서를 꼬이게 만든 것은 바로 판문점선언 비준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다. 이제라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민 뜻에 따라 처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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