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15:55 (화)
민주당-정의당,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법원 엄중한 판단 촉구
상태바
민주당-정의당,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법원 엄중한 판단 촉구
  • 윤관 기자
  • 승인 2018.10.24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 정의당 “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법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자 조치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이며 실무책임자로서 구속되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사법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다.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사건의 ‘셀프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과 법관의 탄핵소추 추진을 이미 밝힌바 있다”며 “법원은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늦은 만큼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사법농단을 사실상 지시하고, 임 전 차장이 보고 받은 것으로 판단해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와 더불어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도 함께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들의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라며 “이는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 동안 사법부가 적폐의 온상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작심한 듯 법원을 향해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훼손해 온 수많은 정황들을 확인했음에도 법원의 철통같은 방어로 이제야 수사가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앞장서 법치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현실에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지만, 이제라도 지난 적폐의 시간을 똑바로 마주하여 무너진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압박했다.

정 대변인은 “계속해서 영장을 기각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는 사법부에 오명을 덧씌울 뿐이며,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