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학교유형 관계없이 모든 학교 대상
-자녀 1명당 연간 약 80만원의 교육비 경감효과 예상
-급식품질 상향평준화
서울시가 2021년 국·공립, 사립 구분없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2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개 자치구청장은 서울시청에서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21년부터 모든 고등학교 전 학년이 '친환경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식재료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고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소요 경비는 전액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학생들도 모두 같은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2011년 시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친환경 합교급식을 시작하고 2014년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서울시 내 모든 학교 학생들이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 셈이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내년부터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부터 시범시행된다.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이 된다.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는 내년부터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 등 11개 자치구 21개 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우선 시행한다.
한편 시는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됐던 고등학교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학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 역시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1302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박 시장은 "2011년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14년에는 서울시의 모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학교가 됐다"며 "점심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 국가, 나라가 책임지는 교육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 친환경 급식이 실현되면 학생 3만9000명이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안 해도 된다"며 "(고교 무상급식은) 교육비 부담도 줄어들어 자녀가 1명일 경우 연간 80만원의 절감 효과를 다자녀의 경우 상당한 교육비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