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2018년 국감 마지막 날인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성토와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에 집중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야당의 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국감은 야당의 장이 아니고 여당의 장이었다”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사립 유치원 비리를 잘 밝혀 낸 것도 우리 당 박용진 의원이 한 일이고, 사법부 농단도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잘 밝혔다”고 호평했다.

그는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 1년 반인데 권력과 관련된 국정감사의 지적은 없었다”며 “그만큼 우리 정부가 권력을 남용, 오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국정감사였다”고 자찬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 농단 의혹을 부각시키며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 농단, 사법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데 4당이 합의해 구성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며 “아무쪼록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 3권 분립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은 촛불혁명이 꼭 2년을 맞는 날”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극우인사들이 '문재인 정부는 쿠데타 정권'이라는 막말까지 내뱉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을 겨냥해 “최순실의 최대 수혜자”라고 발언한 것을 사례로 들며 “시정잡배도 하지 않을 막말로 저급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10년 적폐 정권 하에서 온갖 특혜를 누려왔으며, ‘이것이 나라냐’는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던 국정농단의 공범 정당이 누구인지 스스로 살펴보기 바란다”며 공세를 펼쳤다.

홍 원내대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특별재판부는 대한변협과 각급 법원 판사회의 등에서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지 국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장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특별재판부 설치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사법농단을 비호할 것인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협조할 것인지, 자유한국당이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관 기자 lehymc@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