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바른미래당이 국감이 끝나자마자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 나서는 행보를 펼쳤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가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다. 코스피지수가 2,000 이하로 떨어졌다”며 “경제가 이러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경제부총리는 정치권에서 프레임을 잘못 잡아 경제가 안 된다고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현 경제상황 악화의 원인이 “이 모든 것이 청와대에 집중돼 발생하는 병폐”라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 경제부총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소득주도성장으로 실업률이 그렇게 높아지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느 한사람도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행보에 대해 “평화·안보는 어떠한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을 대동하고 판문점을 방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와서 비서실장을 만나자고 하고 있다. 모든 것을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자신이 진단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내각이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그 정치개혁의 첫 단계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다”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 대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통령도 찬성한다고 하고 당대표도 찬성한다고 하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보지 않았는가. 서울에서 득표는 50.2%하고 실제 의석수는 92%를 가지고 갔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이 현 선거제도의 특혜를 받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손 대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단순 과반수 절대 못 얻는다. 이제 다당제는 우리의 현실이 됐다”며 “다당제를 제도화하고, 국회와 합의해 내각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정치를 펴나가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